“이대로 가면 충돌”...한반도 덮친 안보 리스크

북한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국 압박
한미 연합훈련 통해 강대강 대응에 일각 “한 템포 쉬어야”

기사승인 2023-02-22 06:00:06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초대형 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하면서 위협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응이 아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력 비난했다. 이후 북은 다음날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에 한미는 지난 19일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20일 초대형 발사포를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째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탄사미사일 발사 직후 “최근 조선반도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김 부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시한번 강하게 위협했다. 그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 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북한 올해 핵무력 국방발전의 전략적 해로 지정

문제는 위협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비하는 현 정부의 전략이 부제하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1일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발전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은 올해를 핵무력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했다.

정치권은 북한이 올해 핵 전력의 양적 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남한 내 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대남 전략 및 전술적 도발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관계자들은 윤 정부가 안보를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우리 군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한 템포 쉬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는 북한이 쏘면 대응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한번쯤 끊어야 된다.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면 한반도 긴장이 확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위기로 가는 것이고 위기관리, 안보 전략이 없다”며 “로우키(low-key), 하이키(high-key) 조절을 해야지 왜 같이 으르렁 거리고 있나. 전략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조마간 전면전은 아닐 테지만 충돌이 한번 나올 것”이라며 “북한은 잃을 게 없어 결국 강대강으로 간다면 한쪽이 피를 봐야 할 것. 미국도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된다면 못 버틴다. 미국은 한반도까지 충돌나면 넓은 전선을 다 컨트롤 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