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돌봄·급식 등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총 20차에 걸쳐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파행의 책임을 교육청 측에 돌렸다. 연대회의는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달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개학을 앞두고 개최된 지난달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이고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에 올해 공무원 본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정규직 공무원 기본급을 2.7~5.0% 올린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차별 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 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는 3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이 진행되면 최초의 신학기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총파업으로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570개교 중 3181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일선 학교들은 파업 당일 샌드위치, 빵, 우유 등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대체를 안내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701실이 문을 닫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