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제동원 해법에 “친일 굴종 외교” “국민 능멸”

민주, 강제동원 해법에 “친일 굴종 외교” “국민 능멸”

이재명 “외교사 최대 치욕”

기사승인 2023-03-06 14:28: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친일 굴종 외교”, “외교사 최대 치욕” 등 맹공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며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일본의 주장을 충실히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국내 해결 방식’을 취한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solution’(해법)이 아닌 ‘오답’”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전범국 일본에 ‘과거사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일본도 비겁하지만 그런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일본 편을 들기 급급한 대안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윤석열 정부도 참으로 근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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