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는 최근 타 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여전히 낮고, 군 차원의 지원책도 없어 신안군의회 최춘옥 의원 대표발의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