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인, 여성, 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와 연금 약자의 눈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현재의 연금제도는 노후를 대비하는 복지제도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는 43.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를 보완할 기초연금이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7.8%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 역시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연금유니온은 “프리랜서 노동의 경우 단기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해 연금의 가입기간도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고용주 분담 몫이 없다보니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면서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을 당장 단행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구조 때문이다. 연금유니온은 “현재 노인은 매년 50여만명씩 늘어나는데 반해 현재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는 20만명대에 불과하다”며 “수급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새로운 인구는 감소하니 미래세대의 사회보장 부담비용은 빠르게 커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에는 미래 세대의 부과방식 비용률이 최대 35%에 이른다”며 “당시 보험료로만 연금지출을 충당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와 동일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약 4배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덜면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유니온은 우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 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2%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또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분 절반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해도 저소득층의 보장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신 크레딧을 확대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유니온은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약자를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후 수급개시연령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연금유니온은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해 빈곤 노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누진 차등 인상을 제안한다”며 “퇴직연금은 1년 미만 노동자도 모두 퇴직연금을 의무적용해 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