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갈등 요인으로 주목되는 극단적 팬덤 정치의 행태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만 옳다는 식의 맹목적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날 제안된 극단적 팬덤 정치 해소 방안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인 일명 ‘개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약 5개월여 간 전문가와 관계기관들과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 공론화 토론회를 거쳐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대한 중립적인 제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했다.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건강한 정치 팬덤문화 조성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가지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행태들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실천 제안으로는 총 8개 정책을 제시했다. △디지털 시민 선언 △혐오표현 관련 사회적 공론화 및 규제 강화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시민) △가짜뉴스 규제제도 정비(정부)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플랫폼 자율규제 개선(기업) △정당 내부 숙의과정 내실화 △정당정치 활성화 등이다.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으로 다원주의가 훼손, 민주주의 파괴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특위가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정치팬덤의 생산자와 매개자, 소비자 차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안한다”며 “최근 팬덤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학계에서는 우려는 있긴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다”고 제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책 제안 발표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팬덤 세력 일부가 비명계 의원을 향한 극단적 행태를 보인 시점 이후라는 점에서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기도 해 다소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진보·보수할 것 없이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을 모셔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느 쪽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극단적 팬덤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민주주의와 공존의 정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오해받지 않도록 많은 부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날 제안된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회복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의 당원과 정당의 윤리규범이라는 것은 보수·진보정당 모두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