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의 조건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세 가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생이 다 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건 조건은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 등이다.
김 의원은 19일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치밀한 계산에 따라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나토(NATO)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포탄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포탄 재고량이 가장 많다.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 (살상무기 지원)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살상무기 지원이) 절실해 한국에 계속 압박했을 것”이라며 “얼마 전에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전쟁 중 포탄이 부족하니 한국이 이를 지원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살상무기 지원 논의가 포함될 것이지만, 공개된 공동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빠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국제적인 파장이 큰 만큼 공동성명에는 빠질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에 기우는 외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결국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정권,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안보 외교에서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해해 달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줄기차게 미국을 설득해왔고, 적대국을 안 만드는 정책을 써왔다. 미국도 그런 특수성은 늘 이해해 줬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흑백 논리 또는 진영·가치 논리에 매몰돼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