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첫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개인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명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태도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부재의 사각지대 남겨서 피해자 또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피해자 고통을 생각하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회복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공공임대 우선 매수권을 묶어 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 살라는 것인데 헌법상 거주이전자유와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거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포함 등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게 시장원리에도 맞다”며 “헌법정신과 시장주의 맞는 현실적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 선택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은 사실상 정책사기”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입맛대로 피해자를 걸러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운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