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이한철 대표 시내버스 면허권 반납 촉구

정의당 전남도당, 이한철 대표 시내버스 면허권 반납 촉구

협상 기간 버스 등 무상 제공해야…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임대는 불법

기사승인 2023-05-09 11:26:19
정의당 전남도당은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의 폐업신청과 목포시내버스 사업면허권 반납을 촉구했다.

또 7월부터 진행될 협상기간에 버스 등 필요한 자산을 무상 제공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도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에 임대하겠으니 목포시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태원·유진은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일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어 목포시에 자동차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시가 7월부터 임대 운영을 계획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위한 협상기간동안 100원 버스지원금, 추가운영비, 임대료 등 60억 상당의 추가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목포시민의 이동권과 버스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또다시 시내버스 운영중단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만에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목포시가 태원·유진에게 퍼주기식 예산지원에 나선다면 이 역시 목포시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노조와의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연료비 체납 등으로로 운행 중단을 반복해 온 목포시내버스 운영자인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악화’를 이유로 6월까지만 운영하고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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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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