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 가구 중 약 3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가 끝이 보이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83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는 모두 109조원에 달했다. 이 중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39만1000가구) 중 DSR이 70% 이상인 ‘고DSR 가구’ 비중은 21.7%(8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 전체의 ‘고DSR’ 가구 비중인 12.4%의 약 2배 수준이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고DSR’ 비중은 43.9%로 평균의 3.5배 수준이었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 가구일수록 번 돈으로 빚 갚은 데 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9만3000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9000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중 저소득 가구는 약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새 45.6%나 늘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며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