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를 내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기조는 보험상품별로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보험사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비교가능성 확대라는 IFRS17 도입 취지와 일맥상통하며,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효용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감독 당국의 보수적인 가정 적용 요구로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및 보험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손해보험사 위주로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는 2~3분기 결산 이후에 나타날 것이고, 향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예정된 만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익 훼손을 고려하더라도 업황과 자본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배당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IFRS17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회계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FRS17 시행을 계기로 각 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편향된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험 통계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계적 가정 관련 이슈를 발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