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대 학생이 서울 성북구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80대 노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2월22일 제315호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 정책으로 만 70세 이상 운전자 2만1700명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이끌어 냈다.

개정 조례는 올해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련 예산확보에 어러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그치고 있다. 30만원으로 지원 혜택을 늘리려면 지난해 예산규모인 약 20억원보다 4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을 늘리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됐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실질적으로 본예산안이 처리된 후 조례안이 통과돼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 40만7124명으로 2018년(33만8578명) 이후 최근 5년간 20.2% 증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