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 사이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세대출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분간 가계대출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말 은행 가계대출은 1056조 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2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4월(2조 3000억원 증가) 증가세로 전환해 두달 연속 증가했다.
5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4조 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3000억원 감소한 후 3월 2조 3000억원, 4월 2조 8000억원 각각 늘었다.
전세자금대출도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감소 폭은 전월 1조 7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전세거래량 감소와 함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줄어근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던 신용대출 기타대출도 감소세가 거의 멈춰섰다. 5월 기타대출 감소 폭은 200억원에 그쳤다. 기타대출이 보합권에 진입한 것은 대략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DSR 규제 완화를 두고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은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