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가 열렸다. 당정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위 위원, 청년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오늘 당정에는 정책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며 “청약(청년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청약 첫 순서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끝이 없다. 지난달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이재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구 소득이 1억 이상이어도 모든 대학생에게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에게 꿀물 한 그릇 주겠다는 의미다. 효과를 보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정책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고졸자 청년들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는 재정부담의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 야당이 되니 최우선 민생 법안을 운운하고 밀어붙였다”며 “여당일 땐 민생 법안이 아닌 것이 야당이 되니 민생 법안으로 돌변하냐”고 반문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도 포퓰리즘 배격과 약자 동행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당정은)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면서 철학과 원칙,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을 진행하면서 포퓰리즘 배격과 약자 동행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과 철학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형평과 정의에 맞게 할지는 사회 통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이런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당정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야당과 원만한 타협과 절충해 어려운 청년 대학생에게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정을 마련한 국민의힘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오늘 당정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90번째 국정과제인 대학생 청년 교육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를 담은 대학생 패키지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학자금 특별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부는 우리 청년들에게 획기적으로 도움 되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