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타였다는 의견들이 속속히 나왔다. 당 일각에선 표결 현장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변수 표가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14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선 향후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들어올 경우에도 의원들이 사안에 따라 가·부결을 결정하고, 외에는 표결 현장에서 변수 표 10~20표가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체포 이유를 설명한 후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했다.
이날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가결 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였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문제의 스무 명이 과연 투표에 참여한게 맞느냐’는 말을 했는데 이게 부결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를 제출하면서 한 도발적인 발언들이 현장에서 의원들을 많이 자극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의 신상발언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표결 현장에 윤 의원이 발언을 잘 했다. 투표하는 날 돈을 뿌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표를 위해서라면 당일 날 뿌렸겠나.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의원들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은 5월 1일 당대표 선출 며칠 전이고 이를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이었다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 첫날 진행되고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표결 전 민주당 의원들에 친전을 보내는 등 감정적 호소를 했지만 이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표결 현장’이라는 뜻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직접 나서서 호소한 동시에 몇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에게 부결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아 표결을 했다고 풀이된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실제로 표결 현장에서 의원들이 호소할 때 가결을 마음먹고 가더라도 부결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도 “친전 등은 잘 안 읽게 되어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었고, 표결 현장에서 사안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향후 다른 사안으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도 사안마다 다르게 작동하겠지만 표결 현장에서의 변수도 무시 못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표결 현장에서 작용하는 캐스팅보트 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아슬하게 부결된건데, 한마디로 현장에서 바뀐 게 20표 정도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