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태양광 사업비리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이 신재생 산업 관련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중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신재생 관련 업무를 진행한 8개 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명이 태양광 사업을 했으며 본인이 직접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감찰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이지 전임 정부의 (인사)라인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의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당자의 이동과 의사결정 부처 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나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한 비위는 감사와 수사가 밝혀낼 부분이 다르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 부분이다. 이 부분이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