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도 대형 사업들이 기획되는 등 씀씀이가 커지고 있어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완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 예산은 8,186억9,700만 원으로 전년비 1.65% 올랐을 뿐이다.

이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중 최저 증가율이다.

반면 무주군(5,354억6,300만 원)과 군산시(1조6,347억 원)는 전년비 각각 15.51%, 12.31%씩 증가했고, 전주시(7.74% 증), 장수군(7.15% 증), 순창군(7.12% 증), 정읍시(6.96% 증), 남원시(6.67% 증), 고창군(6.58% 증), 익산시(6.16% 증), 진안군(6.14% 증) 등도 전년대비 양호한 증가율을 보였다.

완주군의 지난해 예산 증가율도 전년대비 0.82% 늘어나며 14개 시군 중 증가율 꼴찌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예산이 좀처럼 늘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16.34%이다. 지난해에는 14.47%에서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완주군은 최근 민선8기 공약 핵심 사업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로 정하고, 핵심 사업 11대 분야, 56개 사업에 1조7,411억6,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주요 사업은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만경강 수변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순수 군비 3,372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완주군은 만경강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군비로 19.37%(3,372억 원)를 책정하고, 국비(75.79%)와 도비(2.88%) 공모사업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공모사업 선정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로 내년 국세가 24조 원 정도 적자가 난다면서 지방세 비율을 줄이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완주군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경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더해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

완주군의 올해 민간위탁금 사업 예산은 평년과 비슷한 264억6,800만 원으로, 이 중 군비(238억2,500만 원)가 90%를 차지한다. 

또한 완주군은 봉동교 인근에 순수 군비 170억 원이 들어가는 1,15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주 열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천 의원은 "2022년 1억 원 이상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6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월에 벌써 64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면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