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레미콘·건설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전문가는 공공의 가격 통제는 불가능하기에 상승·하락기에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멘트 제조업계 1위인 쌍용C&E와 성신양회가 오는 7월부터 톤당 시멘트 값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시멘트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올라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포틀랜드 시멘트 가격은 전월대비 1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시멘트 가격은 네 차례 올랐다. 쌍용C&E의 2021년 상반기 시멘트 가격은 7만5000원이었는데 같은 해 7월은 7만8800원(2021년 7월)으로, 2022년 4월에는 9만800원, 같은 해 11월에는 10만4800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시멘트 업계는 전용 101m2(30평)아파트에 쓰이는 시멘트 양은 20톤 정도라며, 가격을 14% 인상해도 1가구당 분양 인상폭은 212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는 전기료가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약 50%가 인상됐기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해 12.5% 인상에 이어 올해 1분기 24.95% 연이어 올랐다.

반면 레미콘·건설업계는 시멘트의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6월 2주차 주요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유연탄은 톤당 137.23달러로 직전 주(142.58달러) 대비 소폭(3.8%)하락했다. 지난해 유연탄 평균 가격은 톤당 348.65달러로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레미콘·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10% 오르면 공사비는 1.4% 상승한다고 말한다. 결국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유연탄 가격이 1/3 하락한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후로 가격 유연탄 가격이 올라 몇 번의 인상이 있었다”며 “현재 유연탄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동안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연단위로 시멘트 계약을 해서 인상폭이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멘트 업계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기에 공급업체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건설업계의 갈등이 증폭되자 국토교통부는 16일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 예고에 전국의 중소레미콘 업체와 건설사들의 반발로 파업 직전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의 갈등으로 국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가격에 따른 갈등상황이 공사비 분쟁,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가격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지만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개입과 같은 정책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격 통제나 억제”라며 “이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적이지만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그 반대가 되면 가격을 내리는 식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한다”며 “시장 논리대로 자율에 맡기는 방법뿐”이라고 부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