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서자, 교육부는 “과도한 주장이며, 오히려 이런 주장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2일 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에 반발하며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명목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존치 방침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성취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됐던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자율평가의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정하도록 ‘권고’한다고 했으나,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에 반영된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학교별 서열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도교육청·학교·학부모 등에 학생의 성취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정책수립 및 학업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교 유형 다양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학력 보장 강화와 학교 유형 다양화가 학교 서열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심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20%)를 추진하며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개선·강화하고, 기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후기 학생선발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