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 무역분쟁이 발생한 후 약 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이 포함된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도 추가됐다. 이는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됐던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같은 달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이 물꼬가 됐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이 반발,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과 여행을 불매한다는 ‘NO재팬’ 운동이 펼쳐졌다. 일본산 자동차를 타면 눈총을 받거나 상점에서 일본 수입 맥주가 사라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다만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침으로 배상금을 전달하기로 하며 일본의 사과를 바라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