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원외 청년 당원들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권력형 성범죄 예방 혁신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권력형 성범죄, 안전한 민주당으로 가는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원외 청년 당원들 소속 모임인 ‘넥스트 민주당’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신용우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 비서관, 이대호 전 서울시청 미디어 비서관 등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7년간 일하며 성폭력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신 비서관은 “제가 겪고 느꼈던 내용들을 공유하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안 전 지사 주변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해자 편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모두 쫒겨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2차 가해한 이들을 출당 조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 전 비서관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단체장 권력에 대한 견제 부족 △반인권적 조직 문화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는 문화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은 단체장 비서실 업무 전반, 특히 의전 문화의 바탕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워크숍 방식의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당 차원에서는 ‘피해호소인’ 표현 삭제, 지도부 차원의 2차 피해 방지 의무 신설, 보좌진 대응 매뉴얼 제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했던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서 지속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약속한 대책들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도 당 윤리규범에서 ‘피해호소인’ 용어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젠더폭력신고센터장 당무위원회 소집 권한 부여,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제도 마련,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의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담긴 권력형 성범죄 예방안을 민주당 혁신위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비서관은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와 박 의원 성폭력 피해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토론회 주최 측으로 보낸 편지를 대독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2차 가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경고 그리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허위 사실들을 각 포털과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구히 삭제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도 “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또 다른 아픔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무자비한 공격이 상처로 이어지고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대응을 안 하면 또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현실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