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전자결제까지 해가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KBS 수신료 징수 분리 시행령 처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둔 채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을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은 커지고 법에 따라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도 비판 성명을 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순방 중 전자결재할만큼 방송장악이 시급한 문제냐”며 “분리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 분리징수 자체가 공영방송의 재정을 틀어막는 방송장악의 서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게 싫은 것이냐.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혹까지 보도되니 총선이 걱정되는 것이냐”며 “정말 시급한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으며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