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김동연, "장관 말 한마디로 1조7000억 사업 백지화 절대 안 돼"

김동연, "장관 말 한마디로 1조7000억 사업 백지화 절대 안 돼"

"의혹 제기로 사업 백지화는 국민 겁박하는 행위"
고속도로 사업안 변경과정 여러 의문도 제기

기사승인 2023-07-12 14:56:29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조7000억 규모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사업안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사업백지화 논란이 커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매우 주요한 사업”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이미 15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왔으며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중점사업에 포함됐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과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경제부총리 경험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사업안 변경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당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시ㆍ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제시했고,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며 “현재 논란이 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됐지만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노선 공문에는 사업개요와 위치도 내용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사업개요에 나온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지만, 첨부된 위치도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규모는 29㎞, 나들목도 ‘강하’가 추가된 4개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개요와 노선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서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경우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시ㆍ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노선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도 했다.

김 지사는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한국미 알리겠다는 의무감”…‘탄금’ 이재욱·조보아, 전세계 홀릴 미스터리 멜로 사극

철저한 고증으로 구현한 한국미를 바탕으로 사극에 최적화된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탄금’이 베일을 벗는다.넷플릭스 시리즈 ‘탄금’ 제작발표회가 13일 오전 서울 신도림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김홍선 감독, 배우 이재욱, 조보아, 정가람, 엄지원, 박병은이 참석했다.‘탄금’은 실종됐던 조선 최대 상단의 아들 홍랑이 기억을 잃은 채 12년 만에 돌아오고, 이복누이 재이만이 그의 실체를 의심하는 가운데 둘 사이 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