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직자들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해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과 실업급여가 반복되면 계속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샤넬 선글라스’, ‘시럽급여’ 등 발언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3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가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도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복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