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주요 데이터를 연계한다. 사회 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한다. 학생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 기반 인구는 통계청 등 따로 수집되던 통계를 통합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빠짐없이 구축한다는 것이다.
위기 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도 운영한다.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28개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녀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지난 3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도 허문다.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 회의로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한다. 광역 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을 추진해 사회 위기의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