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를 빼고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이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과 원외시설 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