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사기’ 근절 방안 제시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간 5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자리로 AI 기술을 활용한 대책 등이 제시됐다.

25일 국민통합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출범한 민생사기근절 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발굴한 정책 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문가, 당사자,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총 2가지 세션으로 나눠 민생사기 방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1세션에서는 정보통신 변화와 AI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 분야 시스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목 특위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철수·서준배 특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또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와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화랑 더치트 대표, 이욱재 KCB 전무, 하영빈 에어스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특위는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공통된 인식을 했다.

2세션에서는 사기 예방 교육 및 사기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수정 특위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대근·전병득 특위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박준호 현대해상 차장과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일 변호사,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 등의 검토 추진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기예방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제안됐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론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