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국·공유지의 필지를 간소화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공유지에는 도로, 하천 등에서 전, 답, 임야가 남아 있어 토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지정과 사라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적측량업무 퇴직자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인허가 준공서류 확인, 관련법 준수 여부 검토 등을 통해 토지이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같은 지목의 분산된 필지를 합병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이 필요한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청 변경에 대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조달청과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빠른 정비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약 3만4000필지가 4000필지로 줄어들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