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한 민주당에 역풍이 몰아칠 거란 일각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보다는 호의적인 시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회피하는 ‘무책임’ 정치 대신 국민과 호흡하는 ‘책임 정치’를 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기각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 분위기는 차분하다.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이상민 장관 탄핵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전략 없는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말한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할 일을 했다는 시각이 크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적 분노와 여론이 들끓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야당은 참사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물어 행안부 장관 등 정무직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도 거부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지경까지 갔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이태원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우리 당 의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체로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었으나 당시 유족은 물론이고 야3당이 탄핵 추진을 간절히 요청했다”며 “특히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부여당이 너무 막무가내였기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탄핵 판결이 기각 시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도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어려운 명분을 택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일관되게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헌재 결정이 있고 난 직후인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거야(巨野)가 탄핵 소추를 남용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소추”라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세우는 자세로 보였다.

시계추를 과거로 돌려보더라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들은 없었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 이 장관의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직 유지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물러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에서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한 고위급 인사는 없다.

그동안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잠시 매스컴에서 얼굴이 사라졌던 이상민 장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쿠키뉴스에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밉더라도 이상민 장관 얼굴을 계속 보고 했으면 익숙해져서 무뎌졌을 것이다. 그런데 몇 달간 안 보이다가 다시 얼굴을 비치니깐 가라앉았던 악감정이 더욱 배가될 듯하다”며 “헌재 기각 판결문을 보더라도 단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을 뿐이지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기에 역풍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 기각 판결을 반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현재 당 분위기는 좋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무한책임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는 게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