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않고 사안을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하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갑질 학부모에 침묵하며 학생인권조례만 때리는 국민의힘이 수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교권 확립을 외치며 당정협의회를 열더니 일부 학생의 무례한 행동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힘을 실었다”며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 중 어느 부분이 교권 침해 요소인지 묻는 질문에는 ‘따져보겠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하듯 우선 범인부터 지목한 것이냐”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이용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뜯어고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일부 학부모의 ‘갑질’”이라며 “국민의힘은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으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개악은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걷어내려는 정략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교권 보장에 뜻을 두었다면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지 말고 갑질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