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무차별적인 의혹이 검증 없이 쏟아졌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 2차례 모두 기각됐고, 언론 보도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혐의사실 자체를 구성조차 못 해서 지금까지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리자문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점과 소명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태도 등을 이유로 제명을 권고했다”며 “국회의원 징계를 떠나 모든 종류의 징계는 명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기존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회 징계안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