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현실화하고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해시 합계출산율은 0.84에 이른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에 불과하다. 여기다 최근에는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추세다 보니 2자녀 가구마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이 같은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 양육 맞춤형 설문조사에서 이런 시책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자녀 수와 나이 제한 여부, 자녀수별 나이 등으로 혼재해 있던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시설 기준을 모두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통일했다. 

이로 말미암아 둘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 김해관광시설인 천문대나 오토캠핑장, 장난감은행을 방문할 경우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받게 된다. 종전의 경우 공공시설에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이 없었다.

감면혜택 대상 공공시설은 가야테마파크 내 가야무사어드벤처 시설과 시립도서관(문화강좌수강료), 김해목재문화박물관(체험료와 놀이이용료) 등이다.

더불어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2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을 받던 김해시민스포츠센터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에서도 카드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김해시 다자녀 감면 혜택 시설은 기존 10개 유형 49개 시설에서 15개 유형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다자녀 우대를 받는 수혜 대상도 기존 5955세대에서 6배나 증가한 3만6788세대로 증가했다.

시는 공공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민간시설로는 '롯데워트파크 김해'가 시의 다자녀 혜택 우대 정책에 동참한다. 9월부터 김해시민 포함 동반 1인에 한해 시행하던 김해시민 입장료 우대 할인(40%) 혜택을 동반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부대시설(평상형 카바나, 썬베드)할인 방안도 협의 중이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무주택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무주택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부담 완화 사업과 간접적 지원 방식의 세금 감면 정책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도 펼친다.

시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들이 우대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현실적인 출산·육아 고민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