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 매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1년 5개월 만에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후 5월(4조2000억원)과 6월(5조8000억원), 7월(6조원)까지 4개월째 매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출시된 50년만기 주담대 등이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인터넷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심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에도 나선다.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