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한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1.5%p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 이상 공급한다. 

또한 수출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ㆍ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소부장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약 2500개에 달하는 우수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도 최대 △0.7%p 낮추기로 했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환변동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선물환 계약 수수료도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한 당부도 은행장들에게 남겼다. 그는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