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글 게시 의도와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를 상대로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판결 이후 휴가를 냈다가 이날 복귀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울긴 왜 울어” 등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올해 현 재판부를 맡은 이후 SNS 글을 삭제하거나 한국법조인대관 등재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윤리강령 7조(정치적 중립)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 2012년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