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얼룩진 시장, 금융위 신뢰 회복 나선다

테마주 정보제공 확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투자자 보호 중심의 자사주·전환사채 제도 개편
조각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특례상장도 손질

기사승인 2023-08-17 12:00:02

금융위원회가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추락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반기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테마주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 역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먼저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을 달구고 있는 테마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소위 ‘찌라시’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주환원 외에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사주 제도와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전환사채 제도의 개편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일단 진행한 것은 과징금 도입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자들이) 처벌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도입해 상당히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제한 등을 추진했고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다”며 “빚투인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시장교란행위는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자들에게는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이 경제성장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와 함께 금융 안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과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역시 연내 마련해 발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면서,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 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