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역내·외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약은 군사적 동맹과는 다르다. 한미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과 같이 동맹의 경우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각자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될 때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공조해야 하는 위협 대상도 단순 군사적 위협을 넘어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한미일 삼국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자원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에 대비해 3국 안보협력 수준과 범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도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고 있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