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에서 역내(域內) 군사·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이른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of Consult)’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에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3국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적 공약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약에는 역내에서 위협·도전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될 때 대응 방안 공동 협의, 정보 교환 및 메시지 조율 등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해야 하는 위협 대상은 단순 군사적 위협을 넘어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자원 무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에 대비해 3국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통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을 두고 사실상 준군사동맹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중 한 국가에 위협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된다”라며 “이번 계획의 핵심은 3국이 상호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은 동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약에 ‘이익에 직결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리면서 강제성이 있는 동맹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제성 없는 일종의 공동 대응 약속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약을 준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공조 강화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공조 강화가 대중국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왕원빈 중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아시아·태평양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 발전의 고지(高地)이자 협력 발전의 고향”이라며 “다시금 지정학적 쟁탈의 각축장이 되고, 각종 배타적인 소그룹을 규합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태평양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필코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도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한일 양국과의 작은 울타리를 규합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겨,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식 패권을 지키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