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6조원 이상 줄었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탓이다.

29일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올해 80조9000억원에서 내년도 73조7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줄었다. 감액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못해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깎였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14조2000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원 감소한 1조2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5조4000억원 늘어난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 학비 부담경감 등에 5912억원을 늘려 투자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2조757억원에서 2조3878억원으로 3121억원 늘렸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25% 증액해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25억원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17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567억원을 늘린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603억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자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어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올해보다 500억원 확대해 2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아울러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정으로 쓰이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저출생으로 대상 인원이 줄어 올해보다 2594억원 줄어든 3조2106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는 내년에 11.1% 인상한다. 교육부는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410억원 늘어난 9438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중앙정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씩을 각각 부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재정이 확충돼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