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시설 점검은 통상 임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법무부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