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팔을 걷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감정·분석을 강화하고, 마약 수사·단속 역량 강화, 예산 대폭 확대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불법적 마약류를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와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 받고,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만8000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 합성 대마,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크게 늘린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 도입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만3000건에서 2022년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안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과수 방문 이후 이뤄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가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8575명에서 1만252명으로 19.5%, 압수량은 377kg에서 571kg로 51.4%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면서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