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19일~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상담인과 같은 조력인과 민·관·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선제적인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가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선제적 감시‧대응 체계 구추에 역점을 뒀다. 실제 최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청소년 성착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3%는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관계･유사성행위를 요구받은 아동･청소년의 37.2%는 신체촬영물 유포･협박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증거채집을 자동화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빅데이터 분석 ‘크롤링’ 기술로 추출한 업소, 서버주소, 업소･운영자 연락처 등 단서를 분석한 후 경찰 및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신고 및 고발 조치해 실질적인 관련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에 더하여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전문인력(2명)을 배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빈도가 높은 온라인 공간을 집중 감시하고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민･관･기업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넷(Net)’도 구축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성착취 방지에 공동 협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