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최강욱에 김의겸 의원이 던진 말은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에 김의겸 의원이 던진 말은

대법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최종 확정
유상범 “재판 마무리까지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 소요”
“최 전 의원,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 품격을 떨어뜨려”

기사승인 2023-09-19 07:04: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민이 달아준 ‘국회의원 배지’가 거추장스러웠다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인가”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 18일 논평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눈물겨운 옹호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운운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최 전 의원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런 자를 민의의 전당에 들이고 임기 내내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민주당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짓밟으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 사태를 '정권의 조국 죽이기'라 칭하며 여전히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에 더해, 상처 주기를 일삼고 성희롱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까지 되었던 최 전 의원을 감싼다며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몰염치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의겸 의원은 최 전 의원을 격려한답시고 ‘그는 원래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달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국민이 달아준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가 그토록 가벼운가. 아무리 제 할 일 안 하고, 아무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민주당이라지만, 대체 이럴 거면 왜 세비를 받아 가며 ‘거추장스러운’ 배지를 달고 있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혹시 김 의원도 배지가 거추장스러워서 그토록 가짜뉴스 살포에 목을 매는 것인가. 최 전 의원 아닌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나 일 안 하고, 가짜뉴스 살포하고, 돈 봉투 뿌리고,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또 외국에 가서 국가 망신시키고 다니고 싶다면, 차라리 ‘거추장스러운’ 국회의원 배지를 먼저 내려놓으면 될 일”이라며 김의겸 의원도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최강욱 전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논평을 내놓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으니 애초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는 숱한 막말을 일삼았다”며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비록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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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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