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K-반도체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성장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경제 패권 전쟁, 한국의 기회가 온다’를 주제로 2023 쿠키뉴스 산업포럼이 열렸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이날 ‘반도체산업과 패권 경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인공지능(AI)와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실장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7.3%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성장성이 뚜렷한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반도체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인식, 경제자산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국가간 정치적 갈등·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며 자체 반도체 기술 및 제조시설 보유성도 증대되고 있다.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대응 CEO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이후 각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차원의 지원책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마련,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 유럽연합(EU)의 반도체지원법(European CHIPS Act), 대만의 산업혁신조례 개정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중국의 차세대 반도체 산업·소프트웨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인력양성과 세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 추진한다. 오는 2042년까지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도 경기 용인 남사읍에 조성된다. SK하이닉스도 오는 2027년까지 120조원을 투자, 용인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는 용수와 전력 등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인프라 문제로 곤란을 겪으면 투자가 지연되기에 정부에서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 과제로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 및 선제적 투자 △파운드리 산업 투자 확대 △팹리스·파운드리·소부장·패키징 등 지역별 특화 모델 구축 등이 강조됐다. 전 실장은 “좀 더 향상된 메모리칩 개발과 함께 비메모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입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경쟁도 치열했다. 특화단지 등을 통해 생태계별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방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