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들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다하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6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시중은행 이름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4만여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만7584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24만330건으로 급증했다. 연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추산돼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3만909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2만992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나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5만5575건 △우리은행 3만1305건 △하나은행 2만504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지난 2021년 66만여 건에서 지난해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올해 다시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효과를 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SA의 제출 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로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체 유통 건수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사칭 문자스팸 피해자들은 심리적·물질적 고통을 겪는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