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슈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60.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예산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윤석열표 교육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60.6% 삭감됐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사건 등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예산 삭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 편성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과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실시해온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인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대통령이 지난 6일 교원들과 한 약속에 대한 담임 및 보직 수당 인상 예산 편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담임수당(50% 이상) 및 보직 수당(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교육부는 예산계획 수립은 물론 기본 예산 추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 검토조차 없이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월 기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비율이 14.35%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할 경우, 그 부담액은 총 2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동용 의원은 쿠키뉴스에 “교권 침해 이슈로 진행된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