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권을 향해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의 영업행태를 두고 ‘종노릇’, ‘갑질’ 등 질타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 최고 수준의 순익을 두고 “금융회사 이익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서도 강조한 부분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다. 그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 달라”며 “정부도 지난해부터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