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감서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 유명무실화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특정 학교가 연속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달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혜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감 표창이 특정 기간에 집중돼 있거나 대상자 선정 제한이 없어 가치와 권위 훼손 염려가 있다”며 “표창 수여 행사와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제출된 각종 요구자료 수치가 서로 간 일치하지 않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며 “여러 차례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제출자료 점검 과정을 철저히 거쳐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과 지침의 한계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추진에 있어 안 되는 조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 근무 교사가 받는 업무 관련 수당을 교육지원청 파견 교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과 중에도 학교가 개방돼 있고 신청이 많지 않은 등 실질적 효과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간다”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선진적으로 나서서 방문객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눈과 척추 건강을 포함한 신체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건강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장기부터 촘촘히 관리 해달라”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한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단속해야 한다”며 “수강료 신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등록해 점검 기준을 만들고,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해당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태양광 발전 민박 늘며 자립률 하락세 대책 필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에너지 자립섬인 홍성군 내 죽도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 

홍성군 서부면에 소재한 죽도는 기존에 섬 지역에서 디젤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해 사용하는 충남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이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재생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섬 곳곳을 둘러보았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죽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섬 홍보 효과로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2016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활동을 홍보하며 죽도 방문객에게 소액의 입장료를 받거나 재생에너지 관계 기업의 기부 등 죽도의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죽도에 식당과 민박집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생산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져 자립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