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주민 방치”…野, 지방재정 위기 대책회의 개최

“尹정부, 지역주민 방치”…野, 지방재정 위기 대책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여당, 지방정부 재정적 어려움 아는지 의문”

기사승인 2023-11-27 15:0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이승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지방재정보조금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 “결국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굳이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진솔한 말씀 함께 듣고 해결 가능한 길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예산, 지역정부 포기예산, 지역주민 방치예산”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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