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 이동관도 탄핵”…野강경모드에 긴장감 지속

“제2·3의 이동관도 탄핵”…野강경모드에 긴장감 지속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홍익표 “국회는 탄핵권한 가지고 있어...좌시않을 것”

기사승인 2023-12-02 11:00:02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사진= 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후로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 직전 사퇴로 물러나자 이같은 방침을 내고 방송사 민영화 문제 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1일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표결 없이 폐기되자,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후임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과 같이 방송장악을 시도한다면 거침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탄핵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식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을 또다시 보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윤 대통령은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이 위원장의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며 “본인이 사의 표명했고 대통령이 신속히 재가 조치를 한 거 보면 본인이 한 일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취임 100일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된 이 위원장은 그간 비정상적 방통위 운영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또 이 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 TV를 각각 유진그룹, 을지학원에 매각하기 위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절차를 밟자 민주당은 민영화를 통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 사임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며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후임으로 누가 오든 이동관 위원장과 같은 길을 간다면 탄핵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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